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49
•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31일
• 0/0
• 9,242

• 148
•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31일
• 0/0
• 9,837

• 147
•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31일
• 0/0
• 9,202

• 146
•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법률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31일
• 0/0
• 9,428

• 145
•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방송통신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31일
• 0/0
• 11,030

• 144
•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특허청

  (부령)

• 공업소유권

• 26일
• 0/0
• 15,133

• 143
•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10일
• 1/6
• 13,142

• 142
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27일
• 7/22
• 17,579

• 141
•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대통령령)

• 산림

• 26일
• 0/0
• 14,850

• 140
•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26일
• 0/0
• 12,718

• 139
• 간호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26일
• 4/8
• 11,863

• 138
•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26일
• 1/1
• 18,013

• 137
•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26일
• 0/0
• 10,446

• 136
•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26일
• 0/0
• 14,024

• 135
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26일
• 1/1
• 11,654

• 134
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부령)

• 지방제도

• 26일
• 0/0
• 7,975

• 133
•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특허청

  (부령)

• 공업소유권

• 26일
• 0/0
• 12,940

• 132
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26일
• 1/3
• 11,563

• 131
•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특허청

  (부령)

• 공업소유권

• 26일
• 0/0
• 16,579

• 130
•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0일
• 0/0
• 14,9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