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7
•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부령)

• 법무

• 0일
• 1/2
• 12,822

• 106
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31일
• 1/5
• 11,627

• 105
•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31일
• 0/0
• 12,183

• 104
•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30일
• 0/0
• 10,701

• 103
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16일
• 0/0
• 12,577

• 102
•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법률)

• 수산

• 30일
• 0/0
• 11,430

• 101
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30일
• 0/0
• 25,039

• 100
•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50일
• 0/0
• 20,301

• 99
•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50일
• 0/0
• 22,070

• 98
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29일
• 2/2
• 19,280

• 97
• 건술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31일
• 0/0
• 15,979

• 96
• 건술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31일
• 0/0
• 12,228

• 95
•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0일
• 0/0
• 12,668

• 94
•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29일
• 0/0
• 7,729

• 93
•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29일
• 0/0
• 8,660

• 92
•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대통령령)

• 법무

• 2일
• 1/1
• 8,741

• 91
•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29일
• 0/0
• 8,875

• 90
•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29일
• 0/0
• 10,190

• 89
•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29일
• 0/0
• 9,738

• 88
•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약사

• 29일
• 74/207
• 93,1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