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49
•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질병관리청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24일
• 0/0
• 12,766

• 48
•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해운

• 24일
• 0/0
• 12,640

• 47
•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수산

• 24일
• 0/0
• 12,925

• 46
•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25일
• 0/0
• 36,515

• 45
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19일
• 1/1
• 15,344

• 44
•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총리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19일
• 0/0
• 17,587

• 43
•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19일
• 0/0
• 17,069

• 42
•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법률)

• 민사법

• 19일
• 2/7
• 14,389

• 41
•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전기ㆍ가스

• 21일
• 0/0
• 13,728

• 40
• 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제정령(안) 입법예고
  제정

• 소방청

  (부령)

• 19일
• 0/0
• 12,609

• 39
•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18일
• 6/10
• 17,841

• 38
•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18일
• 1/1
• 18,076

• 37
•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18일
• 0/0
• 17,124

• 36
•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18일
• 0/0
• 17,392

• 35
•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법률)

•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• 17일
• 0/0
• 21,025

• 34
•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전기ㆍ가스

• 17일
• 0/0
• 20,871

• 33
•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17일
• 0/0
• 20,871

• 32
•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경찰

• 17일
• 1/1
• 22,001

• 31
•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공정거래위원회

  (총리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17일
• 0/0
• 22,806

• 30
•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17일
• 4/8
• 22,4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