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
•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5일
• 1/1
• 12,551

• 10
•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• 5일
• 2/2
• 20,936

• 9
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5일
• 2/2
• 14,263

• 8
•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5일
• 0/0
• 14,573

• 7
•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부령)

• 축산

• 5일
• 0/0
• 14,356

• 6
•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5일
• 0/0
• 17,660

• 5
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5일
• 0/0
• 16,636

• 4
•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5일
• 0/0
• 14,866

• 3
•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산

• 5일
• 1/1
• 10,398

• 2
•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5일
• 0/0
• 14,797

• 1
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5일
• 0/0
• 9,2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