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39
• 간호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26일
• 4/8
• 12,022

• 138
•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26일
• 1/1
• 18,193

• 137
•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26일
• 0/0
• 10,604

• 136
•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26일
• 0/0
• 14,197

• 135
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26일
• 1/1
• 11,854

• 134
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부령)

• 지방제도

• 26일
• 0/0
• 8,119

• 133
•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특허청

  (부령)

• 공업소유권

• 26일
• 0/0
• 13,065

• 132
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26일
• 1/3
• 11,707

• 131
•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특허청

  (부령)

• 공업소유권

• 26일
• 0/0
• 16,703

• 130
•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0일
• 0/0
• 15,099

• 129
•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민권익위원회

  (총리령)

• 행정일반

• 26일
• 0/0
• 11,234

• 128
•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35일
• 0/0
• 13,191

• 127
•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특허청

  (대통령령)

• 공업소유권

• 24일
• 0/0
• 11,825

• 126
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27일
• 0/0
• 14,215

• 125
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27일
• 1/1
• 13,381

• 124
•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전기ㆍ가스

• 24일
• 0/0
• 12,812

• 123
•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24일
• 0/0
• 14,222

• 122
•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부령)

• 정보통신

• 24일
• 0/0
• 17,143

• 121
•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2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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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13,522

• 120
•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24일
• 1/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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