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1
•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총리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23일
• 4
• 8,963

• 100
•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23일
• 0
• 7,830

• 99
•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3일
• 0
• 11,040

• 98
•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산

• 23일
• 0
• 12,790

• 97
•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수산

• 23일
• 0
• 7,440

• 96
•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소방청

  (대통령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23일
• 0
• 8,654

• 95
•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소방청

  (부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23일
• 0
• 9,771

• 94
•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여성가족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23일
• 0
• 10,416

• 93
•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무조정실

  (대통령령)

• 외무

• 22일
• 0
• 9,948

• 92
•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22일
• 0
• 9,473

• 91
•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법률)

• 환경

• 22일
• 0
• 8,714

• 90
•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외교부

  (대통령령)

• 외무

• 22일
• 1
• 7,327

• 89
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약사

• 21일
• 0
• 9,511

• 88
•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21일
• 0
• 11,661

• 87
•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22일
• 8
• 11,708

• 86
• 12·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0일
• 6
• 6,329

• 85
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21일
• 0
• 7,071

• 84
•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21일
• 6
• 10,331

• 83
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질병관리청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21일
• 0
• 10,692

• 82
•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21일
• 3
• 12,9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