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2
•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내국세

• 6일
• 0
• 8,574

• 111
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내국세

• 6일
• 0
• 11,674

• 110
•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내국세

• 6일
• 1
• 11,189

• 109
•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내국세

• 6일
• 0
• 8,137

• 108
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내국세

• 6일
• 0
• 11,832

• 107
•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6일
• 0
• 11,379

• 106
•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부령)

• 군사

• 33일
• 5
• 5,821

• 105
•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6일
• 0
• 5,590

• 104
•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3일
• 0
• 7,767

• 103
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1일
• 0
• 8,034

• 102
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28일
• 0
• 8,364

• 101
•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28일
• 0
• 10,631

• 100
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개인정보보호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행정일반

• 28일
• 4
• 9,555

• 99
•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28일
• 4
• 10,308

• 98
•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28일
• 3
• 7,636

• 97
•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수산

• 16일
• 0
• 7,711

• 96
•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27일
• 0
• 12,083

• 95
•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27일
• 4
• 39,269

• 94
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통일부

  (부령)

• 헌법

• 27일
• 5
• 7,797

• 93
•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28일
• 1
• 12,4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