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231
•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40일
• 0/0
• 4

• 230
•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부령)

• 군사

• 10일
• 0/0
• 4

• 229
•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대통령령)

• 법무

• 10일
• 0/0
• 4

• 228
•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대통령령)

• 형사법

• 17일
• 0/0
• 4

• 227
•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부령)

• 농업

• 40일
• 0/0
• 4

• 226
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

  (부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7일
• 0/0
• 2

• 225
•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여성가족부

  (부령)

• 군사

• 40일
• 0/0
• 2

• 224
•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수산

• 7일
• 0/0
• 2

• 223
•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경찰

• 39일
• 0/0
• 1,058

• 222
• 온라인학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(안) 입법예고
  제정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39일
• 0/0
• 1,137

• 221
•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39일
• 0/0
• 1,034

• 220
•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6일
• 0/0
• 1,068

• 219
•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대통령령)

• 산림

• 39일
• 0/0
• 949

• 218
•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39일
• 0/0
• 1,076

• 217
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39일
• 0/0
• 1,101

• 216
•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조달청

  (부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5일
• 1/1
• 2,449

• 215
•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8일
• 0/0
• 2,186

• 214
•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8일
• 0/0
• 2,096

• 213
•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대통령령)

• 축산

• 17일
• 0/0
• 2,391

• 212
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38일
• 0/0
• 2,5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