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4
•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41일
• 0/0
• 169

• 113
•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2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제처

  (법률)

• 41일
• 0/0
• 175

• 112
•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제처

  (대통령령)

• 41일
• 0/0
• 158

• 111
•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제처

  (부령)

• 41일
• 0/0
• 149

• 110
•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41일
• 0/0
• 136

• 109
•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해운

• 44일
• 0/0
• 116

• 108
•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경찰청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44일
• 0/0
• 111

• 107
•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법률)

• 축산

• 41일
• 0/0
• 1,606

• 106
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보훈

• 13일
• 0/0
• 4,922

• 105
•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행정일반

• 36일
• 1/3
• 4,872

• 104
• 국민ㆍ기업 등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제처

  (대통령령)

• 36일
• 0/0
• 5,004

• 103
• 국민ㆍ기업 등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제처

  (부령)

• 36일
• 0/0
• 4,849

• 102
•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36일
• 0/0
• 4,728

• 101
•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총리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36일
• 0/0
• 4,747

• 100
•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1일
• 1/1
• 8,212

• 99
•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5일
• 0/0
• 6,864

• 98
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34일
• 0/0
• 9,117

• 97
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질병관리청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4일
• 1/1
• 9,090

• 96
•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36일
• 0/0
• 17,944

• 95
•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34일
• 1/4
• 10,3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