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42
•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법률)

• 민사법

• 28일
• 1/5
• 11,335

• 141
•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대통령령)

• 산림

• 28일
• 0/0
• 9,062

• 140
•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부령)

• 산림

• 28일
• 0/0
• 9,444

• 139
•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대통령령)

• 산림

• 28일
• 0/0
• 6,914

• 138
•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소방청

  (대통령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28일
• 0/0
• 9,593

• 137
•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병무청

  (대통령령)

• 병무

• 28일
• 1/12
• 10,956

• 136
•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병무청

  (부령)

• 병무

• 28일
• 1/1
• 11,098

• 135
•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병무청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28일
• 1/3
• 7,527

• 134
•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병무청

  (부령)

• 군사

• 28일
• 1/1
• 6,588

• 133
•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경찰

• 16일
• 0/0
• 7,302

• 132
•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28일
• 0/0
• 7,616

• 131
•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28일
• 0/0
• 8,913

• 130
•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형사법

• 28일
• 0/0
• 11,098

• 129
•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9일
• 0/0
• 7,061

• 128
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보훈

• 28일
• 1/1
• 8,354

• 127
•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부령)

• 산림

• 28일
• 0/0
• 9,019

• 126
•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대통령령)

• 산림

• 26일
• 0/0
• 7,155

• 125
•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28일
• 0/0
• 7,399

• 124
•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법률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28일
• 0/0
• 8,204

• 123
•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대통령령)

• 농업

• 2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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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6,8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