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62
• 2023 순천만국 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안 입법예고
  폐지

• 산림청

  (대통령령)

• 농업

• 30일
• 1/1
• 8,737

• 161
•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30일
• 0/0
• 8,620

• 160
•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30일
• 0/0
• 9,770

• 159
•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부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30일
• 0/0
• 9,532

• 158
•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32일
• 0/0
• 11,643

• 157
•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32일
• 0/0
• 11,194

• 156
•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0일
• 1/3
• 9,878

• 155
•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30일
• 0/0
• 8,308

• 154
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30일
• 0/0
• 10,450

• 153
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30일
• 0/0
• 8,287

• 152
•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제처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17일
• 0/0
• 10,435

• 151
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29일
• 0/0
• 10,283

• 150
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29일
• 0/0
• 11,312

• 149
•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부령)

• 경찰

• 28일
• 0/0
• 7,906

• 148
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28일
• 0/0
• 8,406

• 147
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28일
• 0/0
• 7,981

• 146
•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28일
• 0/0
• 10,154

• 145
•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28일
• 0/0
• 6,514

• 144
•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부령)

• 군사

• 28일
• 1/1
• 8,595

• 143
•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법률)

• 민사법

• 28일
• 1/1
• 8,5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