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66
•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20일
• 0/0
• 16,057

• 65
•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20일
• 0/0
• 16,079

• 64
•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19일
• 0/0
• 12,927

• 63
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부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6일
• 4/12
• 14,178

• 62
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18일
• 0/0
• 19,006

• 61
•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18일
• 1/1
• 12,296

• 60
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• 18일
• 0/0
• 12,174

• 59
•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19일
• 0/0
• 14,093

• 58
•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19일
• 0/0
• 13,617

• 57
•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1일
• 3/8
• 14,150

• 56
•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18일
• 1/15
• 13,188

• 55
•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18일
• 1/10
• 13,977

• 54
•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부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18일
• 1/8
• 13,471

• 53
•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보훈

• 18일
• 1/2
• 16,499

• 52
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보훈

• 18일
• 0/0
• 15,651

• 51
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보훈

• 18일
• 0/0
• 16,319

• 50
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보훈

• 18일
• 0/0
• 16,392

• 49
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보훈

• 18일
• 1/4
• 15,535

• 48
•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보훈

• 18일
• 0/0
• 15,579

• 47
•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보훈

• 18일
• 0/0
• 15,9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