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34
•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34일
• 0
• 6,027

• 133
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개인정보보호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행정일반

• 34일
• 4
• 4,791

• 132
•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34일
• 4
• 4,471

• 131
•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34일
• 3
• 4,504

• 130
•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4일
• 0
• 4,397

• 129
•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수산

• 22일
• 0
• 4,343

• 128
•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33일
• 0
• 5,176

• 127
•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33일
• 0
• 3,676

• 126
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통일부

  (부령)

• 헌법

• 33일
• 5
• 3,761

• 125
•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34일
• 1
• 4,331

• 124
•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34일
• 4
• 3,728

• 123
•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• 33일
• 0
• 4,113

• 122
•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법률)

• 지방제도

• 34일
• 0
• 3,981

• 121
•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34일
• 0
• 4,220

• 120
•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부령)

• 지방제도

• 34일
• 0
• 3,799

• 119
•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병무청

  (부령)

• 병무

• 0일
• 1
• 3,523

• 118
•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재외동포청

  (대통령령)

• 외무

• 32일
• 0
• 4,132

• 117
•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재외동포청

  (부령)

• 외무

• 32일
• 0
• 3,983

• 116
•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2일
• 1
• 3,542

• 115
•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32일
• 2
• 5,7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