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220
•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40일
• 0/0
• 296

• 219
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40일
• 0/0
• 387

• 218
•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인권위원회

  (법률)

• 법무

• 40일
• 0/0
• 335

• 217
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40일
• 0/0
• 359

• 216
•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40일
• 0/0
• 323

• 215
•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35일
• 1/5
• 3,787

• 214
•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부령)

• 군사

• 5일
• 1/1
• 3,351

• 213
•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대통령령)

• 법무

• 5일
• 0/0
• 3,544

• 212
•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대통령령)

• 형사법

• 12일
• 1/1
• 3,985

• 211
•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부령)

• 농업

• 35일
• 0/0
• 3,454

• 210
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

  (부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2일
• 1/1
• 5,016

• 209
•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부령)

• 정보통신

• 9일
• 5/14
• 4,960

• 208
•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여성가족부

  (부령)

• 군사

• 35일
• 1/1
• 3,626

• 207
•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수산

• 2일
• 0/0
• 2,576

• 206
•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경찰

• 34일
• 0/0
• 5,541

• 205
• 온라인학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(안) 입법예고
  제정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34일
• 0/0
• 5,550

• 204
•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34일
• 1/2
• 4,457

• 203
•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1일
• 0/0
• 5,324

• 202
•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대통령령)

• 산림

• 34일
• 0/0
• 3,260

• 201
•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34일
• 0/0
• 5,3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