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92
•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5일
• 0/0
• 122

• 191
•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새만금개발청

  (부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7일
• 0/0
• 83

• 190
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40일
• 0/0
• 198

• 189
•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수산

• 41일
• 0/0
• 81

• 188
•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41일
• 0/0
• 1,247

• 187
•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40일
• 0/0
• 1,073

• 186
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5일
• 0/0
• 1,295

• 185
•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상청

  (부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40일
• 0/0
• 1,263

• 184
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부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40일
• 0/0
• 1,442

• 183
•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외교부

  (법률)

• 외무

• 40일
• 0/0
• 1,056

• 182
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40일
• 0/0
• 2,172

• 181
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40일
• 0/0
• 1,617

• 180
•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40일
• 0/0
• 1,356

• 179
•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대통령경호처

  (대통령령)

• 행정일반

• 5일
• 0/0
• 1,630

• 178
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40일
• 0/0
• 2,352

• 177
•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부령)

• 농업

• 5일
• 0/0
• 2,243

• 176
•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40일
• 0/0
• 2,851

• 175
•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40일
• 0/0
• 2,017

• 174
•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
  제정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40일
• 0/0
• 2,514

• 173
•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40일
• 0/0
• 2,4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