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65
•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14일
• 0/0
• 13,002

• 64
•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여성가족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19일
• 0/0
• 13,106

• 63
•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14일
• 0/0
• 8,684

• 62
•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14일
• 0/0
• 8,554

• 61
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부령)

• 농업

• 13일
• 0/0
• 9,729

• 60
•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법률)

• 문화ㆍ공보

• 13일
• 1/5
• 10,433

• 59
•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13일
• 0/0
• 10,601

• 58
•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
• 법제처

  (대통령령)

• 13일
• 0/0
• 10,436

• 57
•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

• 법제처

  (부령)

• 13일
• 0/0
• 15,745

• 56
•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12일
• 1/1
• 8,614

• 55
•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12일
• 0/0
• 9,133

• 54
•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12일
• 2/7
• 11,576

• 53
•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12일
• 1/5
• 14,177

• 52
•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대통령령)

• 농업

• 12일
• 0/0
• 10,223

• 51
•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부령)

• 농업

• 12일
• 0/0
• 9,036

• 50
•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대통령령)

• 축산

• 0일
• 1/3
• 8,099

• 49
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질병관리청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12일
• 0/0
• 8,066

• 48
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질병관리청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12일
• 0/0
• 12,006

• 47
•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12일
• 1/4
• 8,159

• 46
•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공업소유권

• 12일
• 0/0
• 8,7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