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99
•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28일
• 4
• 10,298

• 98
•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28일
• 3
• 7,632

• 97
•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수산

• 16일
• 0
• 7,700

• 96
•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27일
• 0
• 12,066

• 95
•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27일
• 4
• 39,256

• 94
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통일부

  (부령)

• 헌법

• 27일
• 5
• 7,783

• 93
•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28일
• 1
• 12,495

• 92
•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28일
• 4
• 10,599

• 91
•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• 27일
• 0
• 5,934

• 90
•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법률)

• 지방제도

• 28일
• 0
• 7,274

• 89
•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28일
• 0
• 6,757

• 88
•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부령)

• 지방제도

• 28일
• 0
• 7,094

• 87
•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재외동포청

  (대통령령)

• 외무

• 26일
• 3
• 6,566

• 86
•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재외동포청

  (부령)

• 외무

• 26일
• 3
• 9,227

• 85
•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26일
• 1
• 10,395

• 84
•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26일
• 3
• 8,714

• 83
•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법률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26일
• 0
• 14,767

• 82
•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26일
• 0
• 6,627

• 81
•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부령)

• 형사법

• 26일
• 18
• 9,354

• 80
•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26일
• 0
• 9,4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