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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습기살균제사건과4.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
감사원
개인정보보호위원회
경찰청
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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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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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시작일
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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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제명
검색
주요법안
직제
종료된 입법예고 포함
최신순
마감임박순
의견수순
제출자수순
조회수순
전체 272 건 (
5
/ 14 )
입법예고 목록
번호
법령 제명
소관부처
(법령종류)
법령분야
(주요 적용대상)
입법의견
남은 기간
제출자/
의견수
조회수
192
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안) 입법예고
일부
산림청
(부령)
31일
0/0
8,250
191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대통령령)
국토개발ㆍ도시
30일
1/6
10,320
190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30일
0/0
11,393
189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보건복지부
(대통령령)
사회복지
31일
0/0
10,031
188
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대통령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29일
0/0
14,005
187
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대통령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29일
1/1
12,479
186
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대통령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29일
1/4
13,920
185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29일
1/3
13,831
184
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29일
1/3
12,130
183
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29일
1/1
11,764
182
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29일
1/1
11,555
181
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29일
1/1
12,786
180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29일
1/1
11,544
179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29일
2/7
12,376
178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기획재정부
(부령)
내국세
29일
0/0
12,510
177
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농림축산식품부
(대통령령)
축산
29일
0/0
8,185
176
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보건복지부
(대통령령)
사회복지
31일
0/0
7,625
175
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보건복지부
(부령)
사회복지
31일
0/0
7,823
174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산림청
(대통령령)
산림
29일
0/0
7,768
173
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대통령령)
지방제도
29일
0/0
6,860
1
2
3
4
5
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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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2
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