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33
•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40일
• 0/0
• 723

• 132
•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부령)

• 법무

• 40일
• 0/0
• 740

• 131
•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40일
• 0/0
• 769

• 130
•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44일
• 0/0
• 703

• 129
•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40일
• 0/0
• 1,725

• 128
•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40일
• 1/1
• 1,085

• 127
• 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상청

  (부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40일
• 0/0
• 1,012

• 126
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부령)

• 농업

• 40일
• 0/0
• 1,038

• 125
•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40일
• 0/0
• 1,083

• 124
•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40일
• 0/0
• 1,078

• 123
•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총리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40일
• 0/0
• 1,043

• 122
•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40일
• 0/0
• 1,042

• 121
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통일부

  (대통령령)

• 헌법

• 40일
• 1/1
• 993

• 120
•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개인정보보호위원회

  (총리령)

• 행정일반

• 2일
• 0/0
• 11,246

• 119
•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35일
• 0/0
• 11,337

• 118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35일
• 0/0
• 11,622

• 117
•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외교부

  (부령)

• 외무

• 26일
• 0/0
• 11,249

• 116
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34일
• 0/0
• 13,044

• 115
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34일
• 1/1
• 12,952

• 114
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34일
• 0/0
• 12,5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