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82
• 6ㆍ25 전사자유해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16일
• 1/4
• 6,140

• 81
•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부령)

• 군사

• 16일
• 1/3
• 8,130

• 80
•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16일
• 0/0
• 9,669

• 79
•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여성가족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21일
• 0/0
• 9,095

• 78
•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16일
• 0/0
• 7,052

• 77
•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16일
• 0/0
• 6,597

• 76
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부령)

• 농업

• 15일
• 0/0
• 7,349

• 75
•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법률)

• 문화ㆍ공보

• 15일
• 1/5
• 7,880

• 74
•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15일
• 0/0
• 8,058

• 73
•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
• 법제처

  (대통령령)

• 15일
• 0/0
• 7,872

• 72
•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

• 법제처

  (부령)

• 15일
• 0/0
• 9,977

• 71
•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14일
• 1/1
• 6,337

• 70
•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14일
• 0/0
• 6,751

• 69
•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14일
• 2/7
• 8,169

• 68
•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14일
• 1/5
• 9,674

• 67
•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대통령령)

• 농업

• 14일
• 0/0
• 7,289

• 66
•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부령)

• 농업

• 14일
• 0/0
• 6,536

• 65
•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대통령령)

• 축산

• 2일
• 1/3
• 6,464

• 64
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질병관리청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14일
• 0/0
• 6,995

• 63
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질병관리청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14일
• 0/0
• 8,0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