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32
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28일
• 4
• 1,335

• 131
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40일
• 0
• 1,081

• 130
•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부령)

• 법무

• 5일
• 1
• 1,188

• 129
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40일
• 0
• 3,460

• 128
• 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40일
• 0
• 1,415

• 127
•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40일
• 0
• 1,990

• 126
•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5일
• 1
• 1,271

• 125
•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부령)

• 병무

• 34일
• 4
• 4,742

• 124
•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34일
• 4
• 3,440

• 123
•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34일
• 3
• 7,114

• 122
•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34일
• 0
• 10,915

• 121
•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34일
• 0
• 15,616

• 120
•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4일
• 4
• 10,818

• 119
•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33일
• 7
• 7,434

• 118
•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33일
• 3
• 11,237

• 117
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33일
• 0
• 10,179

• 116
•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33일
• 0
• 6,488

• 115
•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33일
• 0
• 7,606

• 114
•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세청

  (부령)

• 내국세

• 0일
• 1
• 6,456

• 113
•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34일
• 7
• 5,4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