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5
•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0일
• 1/8
• 8,337

• 114
•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33일
• 0/0
• 7,375

• 113
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19일
• 0/0
• 7,875

• 112
•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법률)

• 수산

• 33일
• 0/0
• 7,541

• 111
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33일
• 0/0
• 15,996

• 110
•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53일
• 0/0
• 13,642

• 109
•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53일
• 0/0
• 14,137

• 108
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32일
• 2/2
• 11,750

• 107
•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
  제정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0일
• 1/5
• 9,455

• 106
• 건술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34일
• 0/0
• 9,462

• 105
• 건술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34일
• 0/0
• 8,491

• 104
•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제처

  (총리령)

• 행정일반

• 0일
• 0/0
• 8,773

• 103
•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제처

  (총리령)

• 행정일반

• 0일
• 0/0
• 9,142

• 102
•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3일
• 0/0
• 8,535

• 101
•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32일
• 0/0
• 5,009

• 100
•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32일
• 0/0
• 5,675

• 99
•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대통령령)

• 법무

• 5일
• 1/1
• 5,616

• 98
•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32일
• 0/0
• 5,753

• 97
•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32일
• 0/0
• 6,304

• 96
•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32일
• 0/0
• 6,0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