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28
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39일
• 0/0
• 926

• 127
•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9일
• 0/0
• 840

• 126
•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40일
• 1/1
• 884

• 125
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부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40일
• 0/0
• 779

• 124
•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38일
• 0/0
• 1,290

• 123
•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38일
• 0/0
• 1,229

• 122
•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8일
• 0/0
• 1,207

• 121
•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37일
• 0/0
• 1,225

• 120
•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부령)

• 법무

• 37일
• 0/0
• 1,279

• 119
•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37일
• 0/0
• 1,297

• 118
•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41일
• 0/0
• 1,207

• 117
•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37일
• 0/0
• 3,393

• 116
•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37일
• 2/2
• 2,311

• 115
• 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상청

  (부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37일
• 0/0
• 2,203

• 114
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부령)

• 농업

• 37일
• 0/0
• 2,267

• 113
•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7일
• 0/0
• 2,367

• 112
•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37일
• 0/0
• 2,334

• 111
•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총리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37일
• 0/0
• 2,291

• 110
•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원자력안전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37일
• 0/0
• 2,326

• 109
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통일부

  (대통령령)

• 헌법

• 37일
• 1/1
• 2,2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