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35
•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10일
• 0/0
• 22,568

• 34
•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10일
• 1/3
• 23,586

• 33
•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10일
• 1/5
• 20,780

• 32
•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10일
• 1/2
• 20,185

• 31
•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경찰

• 5일
• 1/1
• 22,405

• 30
•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대통령령)

• 농업

• 6일
• 0/0
• 20,866

• 29
•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대통령령)

• 농업

• 5일
• 0/0
• 19,916

• 28
• 점자법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5일
• 1/5
• 20,151

• 27
•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5일
• 1/1
• 20,355

• 26
•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대통령령)

• 산림

• 5일
• 0/0
• 19,698

• 25
•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대통령령)

• 산림

• 5일
• 0/0
• 18,936

• 24
•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외교부

  (부령)

• 외무

• 5일
• 1/3
• 18,632

• 23
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질병관리청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5일
• 0/0
• 19,551

• 22
•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질병관리청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5일
• 0/0
• 18,542

• 21
•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5일
• 0/0
• 20,136

• 20
•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경찰

• 4일
• 1/1
• 20,527

• 19
•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부령)

• 경찰

• 4일
• 1/1
• 20,024

• 18
•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4일
• 1/3
• 19,571

• 17
•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4일
• 0/0
• 20,709

• 16
•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4일
• 0/0
• 19,0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