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0
•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외교부

  (대통령령)

• 34일
• 1/3
• 5,071

• 109
•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34일
• 0/0
• 5,142

• 108
•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3일
• 0/0
• 9,068

• 107
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29일
• 0/0
• 9,383

• 106
•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부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29일
• 0/0
• 8,823

• 105
•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29일
• 2/2
• 8,725

• 104
•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• 31일
• 1/1
• 10,063

• 103
•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• 31일
• 0/0
• 8,073

• 102
•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법률)

• 29일
• 0/0
• 7,396

• 101
•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법률)

• 29일
• 0/0
• 7,911

• 100
•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29일
• 0/0
• 24,430

• 99
•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28일
• 0/0
• 9,782

• 98
•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28일
• 0/0
• 9,077

• 97
•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부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28일
• 0/0
• 8,742

• 96
•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29일
• 0/0
• 9,878

• 95
•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29일
• 0/0
• 11,130

• 94
•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3일
• 1/1
• 9,605

• 93
•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28일
• 0/0
• 8,503

• 92
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부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15일
• 3/11
• 9,418

• 91
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27일
• 0/0
• 12,7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