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61
•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부령)

• 법무

• 7일
• 0
• 46

• 160
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42일
• 0
• 127

• 159
• 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42일
• 0
• 54

• 158
•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42일
• 0
• 92

• 157
•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7일
• 0
• 50

• 156
•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부령)

• 병무

• 36일
• 4
• 2,682

• 155
•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36일
• 4
• 2,225

• 154
•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36일
• 3
• 4,241

• 153
•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36일
• 0
• 7,064

• 152
•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36일
• 0
• 10,301

• 151
•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6일
• 4
• 6,631

• 150
•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35일
• 7
• 4,206

• 149
•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35일
• 3
• 6,425

• 148
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35일
• 0
• 6,891

• 147
•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35일
• 0
• 3,945

• 146
•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35일
• 0
• 4,690

• 145
•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세청

  (부령)

• 내국세

• 2일
• 1
• 3,869

• 144
•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36일
• 7
• 3,465

• 143
•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내국세

• 8일
• 0
• 6,129

• 142
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내국세

• 8일
• 0
• 8,0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