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91
•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법률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38일
• 0/0
• 4,961

• 190
•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방송통신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38일
• 0/0
• 6,346

• 189
•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관세

• 6일
• 0/0
• 15,638

• 188
•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특허청

  (부령)

• 공업소유권

• 33일
• 0/0
• 10,680

• 187
•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0일
• 1/1
• 10,965

• 186
•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17일
• 1/6
• 8,964

• 185
•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부령)

• 법무

• 0일
• 1/1
• 6,672

• 184
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4일
• 5/15
• 12,784

• 183
•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대통령령)

• 산림

• 33일
• 0/0
• 9,919

• 182
•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33일
• 0/0
• 8,233

• 181
• 간호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33일
• 2/6
• 7,739

• 180
•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33일
• 0/0
• 13,029

• 179
•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33일
• 0/0
• 6,683

• 178
•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여성가족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0일
• 1/1
• 7,144

• 177
•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33일
• 0/0
• 9,437

• 176
•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0일
• 0/0
• 5,638

• 175
•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0일
• 1/1
• 5,010

• 174
•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0일
• 0/0
• 10,426

• 173
•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경찰

• 0일
• 0/0
• 5,522

• 172
•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0일
• 0/0
• 6,6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