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67
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3일
• 0/0
• 4,140

• 166
•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산

• 36일
• 0/0
• 3,791

• 165
•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수산

• 36일
• 0/0
• 3,194

• 164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35일
• 0/0
• 5,602

• 163
•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36일
• 0/0
• 5,117

• 162
•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4일
• 0/0
• 6,147

• 161
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4일
• 0/0
• 6,890

• 160
•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인권위원회

  (법률)

• 법무

• 34일
• 0/0
• 7,283

• 159
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34일
• 1/1
• 3,933

• 158
•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4일
• 0/0
• 4,773

• 157
•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29일
• 2/5
• 15,388

• 156
•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대통령령)

• 형사법

• 6일
• 1/1
• 15,831

• 155
•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부령)

• 농업

• 29일
• 0/0
• 13,258

• 154
•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부령)

• 정보통신

• 3일
• 15/43
• 17,993

• 153
•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여성가족부

  (부령)

• 군사

• 29일
• 1/1
• 14,258

• 152
•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경찰

• 28일
• 0/0
• 16,702

• 151
• 온라인학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(안) 입법예고
  제정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28일
• 1/1
• 16,471

• 150
•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28일
• 23/213
• 16,739

• 149
•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대통령령)

• 산림

• 28일
• 0/0
• 12,218

• 148
•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28일
• 0/0
• 15,3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