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97
•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0일
• 1/1
• 2,144

• 96
•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0일
• 0/0
• 1,990

• 95
•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법무

• 0일
• 0/0
• 1,887

• 94
•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법무

• 0일
• 0/0
• 2,027

• 93
•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8일
• 0/0
• 15,561

• 92
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29일
• 1/5
• 15,781

• 91
•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29일
• 0/0
• 16,805

• 90
•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28일
• 0/0
• 14,761

• 89
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14일
• 0/0
• 17,629

• 88
•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법률)

• 수산

• 28일
• 0/0
• 15,739

• 87
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28일
• 0/0
• 31,340

• 86
•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48일
• 0/0
• 25,254

• 85
•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48일
• 0/0
• 27,729

• 84
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27일
• 3/5
• 25,473

• 83
• 건술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29일
• 0/0
• 21,272

• 82
• 건술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29일
• 0/0
• 15,928

• 81
•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28일
• 0/0
• 16,773

• 80
•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27일
• 0/0
• 9,842

• 79
•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27일
• 0/0
• 10,537

• 78
•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대통령령)

• 법무

• 0일
• 1/1
• 10,7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