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82
•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33일
• 0/0
• 3,996

• 81
•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0일
• 1/3
• 4,340

• 80
•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33일
• 0/0
• 4,123

• 79
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7일
• 1/1
• 4,927

• 78
•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법률)

• 문화ㆍ공보

• 33일
• 0/0
• 6,157

• 77
•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33일
• 0/0
• 6,812

• 76
•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전기ㆍ가스

• 33일
• 5/5
• 5,909

• 75
•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질병관리청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3일
• 0/0
• 5,509

• 74
•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해운

• 33일
• 0/0
• 5,314

• 73
•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수산

• 33일
• 0/0
• 5,408

• 72
•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34일
• 0/0
• 19,159

• 71
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8일
• 0/0
• 8,518

• 70
•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28일
• 0/0
• 9,077

• 69
•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총리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28일
• 0/0
• 9,662

• 68
•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법률)

• 민사법

• 28일
• 2/7
• 6,728

• 67
•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전기ㆍ가스

• 30일
• 0/0
• 6,100

• 66
• 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제정령(안) 입법예고
  제정

• 소방청

  (부령)

• 28일
• 0/0
• 5,752

• 65
•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27일
• 2/6
• 10,202

• 64
•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27일
• 1/1
• 10,479

• 63
•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27일
• 0/0
• 9,2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