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204
•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42일
• 0
• 2

• 203
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질병관리청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42일
• 0
• 2

• 202
•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42일
• 0
• 3

• 201
•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인권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법무

• 42일
• 0
• 3

• 200
•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42일
• 0
• 3

• 199
•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부령)

• 행정일반

• 7일
• 0
• 3

• 198
•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재외동포청

  (부령)

• 외무

• 37일
• 3
• 1,835

• 197
•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39일
• 0
• 2,503

• 196
•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대통령령)

• 산림

• 37일
• 0
• 1,912

• 195
•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37일
• 3
• 2,551

• 194
•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
  제정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37일
• 0
• 2,199

• 193
•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상청

  (부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4일
• 0
• 1,951

• 192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부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4일
• 1
• 2,211

• 191
•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7일
• 0
• 2,394

• 190
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21일
• 0
• 2,109

• 189
•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37일
• 0
• 2,360

• 188
•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산

• 37일
• 0
• 2,905

• 187
•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수산

• 37일
• 0
• 2,857

• 186
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공정거래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37일
• 0
• 2,692

• 185
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공정거래위원회

  (총리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37일
• 0
• 2,6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