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31
•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부령)

• 경찰

• 10일
• 0/0
• 1

• 130
•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20일
• 0/0
• 1

• 129
•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7일
• 0/0
• 1

• 128
•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부령)

• 법무

• 10일
• 0/0
• 1

• 127
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41일
• 0/0
• 1

• 126
•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7일
• 0/0
• 1

• 125
•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40일
• 0/0
• 1

• 124
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26일
• 0/0
• 1

• 123
•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법률)

• 수산

• 40일
• 0/0
• 1

• 122
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40일
• 0/0
• 1

• 121
•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60일
• 0/0
• 1

• 120
•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60일
• 0/0
• 3

• 119
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39일
• 0/0
• 2,722

• 118
•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
  제정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7일
• 0/0
• 1,638

• 117
• 건술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41일
• 0/0
• 1,672

• 116
• 건술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41일
• 0/0
• 1,645

• 115
•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제처

  (총리령)

• 행정일반

• 7일
• 0/0
• 1,567

• 114
•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제처

  (총리령)

• 행정일반

• 7일
• 0/0
• 1,542

• 113
•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40일
• 0/0
• 1,583

• 112
•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39일
• 0/0
• 1,5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