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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습기살균제사건과4.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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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제명
소관부처
(법령종류)
법령분야
(주요 적용대상)
입법의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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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자/
의견수
조회수
172
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부령)
지방제도
30일
0/0
5,737
171
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대통령령)
지방제도
30일
0/0
5,740
170
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부령)
지방제도
30일
0/0
4,389
169
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대통령령)
지방제도
30일
0/0
4,849
168
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부령)
지방제도
30일
0/0
4,592
167
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대통령령)
지방제도
30일
0/0
5,048
166
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부령)
지방제도
30일
0/0
4,561
165
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대통령령)
지방제도
30일
0/0
4,089
164
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행정안전부
(부령)
지방제도
30일
0/0
5,027
163
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제정
국방부
(대통령령)
30일
1/7
6,303
162
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제정
국방부
(부령)
30일
1/5
5,963
161
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보건복지부
(부령)
사회복지
31일
1/3
6,333
160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
고용노동부
(법률)
30일
0/0
7,709
159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일부
공정거래위원회
(법률)
재정ㆍ경제일반
30일
0/0
7,388
158
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방부
(부령)
군사
30일
1/4
6,904
157
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30일
0/0
7,021
156
도시철도 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30일
0/0
6,734
155
도시철도운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30일
0/0
6,827
154
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육운ㆍ항공ㆍ관광
30일
0/0
7,239
153
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제정
국토교통부
(대통령령)
30일
0/0
6,8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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