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96
•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25일
• 1/1
• 4,199

• 195
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법률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0일
• 0/0
• 10,835

• 194
•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4일
• 0/0
• 9,319

• 193
•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부령)

• 법무

• 30일
• 1/1
• 9,130

• 192
•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부령)

• 30일
• 0/0
• 8,900

• 191
•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29일
• 1/6
• 11,039

• 190
•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9일
• 0/0
• 12,276

• 189
•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30일
• 0/0
• 10,739

• 188
•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8일
• 0/0
• 14,973

• 187
•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8일
• 1/1
• 13,271

• 186
•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8일
• 1/4
• 14,757

• 185
•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8일
• 1/3
• 14,656

• 184
•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8일
• 1/3
• 12,925

• 183
•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8일
• 1/1
• 12,459

• 182
•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28일
• 1/1
• 12,245

• 181
•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8일
• 1/1
• 13,716

• 180
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8일
• 1/1
• 12,239

• 179
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8일
• 2/7
• 13,160

• 178
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부령)

• 내국세

• 28일
• 0/0
• 13,384

• 177
•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대통령령)

• 축산

• 28일
• 0/0
• 8,9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