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37
•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경찰청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22일
• 0/0
• 21,862

• 36
•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법률)

• 축산

• 19일
• 0/0
• 24,718

• 35
•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행정일반

• 14일
• 1/6
• 30,251

• 34
• 국민ㆍ기업 등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제처

  (대통령령)

• 14일
• 0/0
• 33,439

• 33
• 국민ㆍ기업 등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제처

  (부령)

• 14일
• 0/0
• 33,288

• 32
•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14일
• 0/0
• 30,674

• 31
•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총리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14일
• 0/0
• 28,709

• 30
•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13일
• 1/1
• 34,412

• 29
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12일
• 0/0
• 39,987

• 28
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질병관리청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12일
• 1/1
• 38,890

• 27
•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14일
• 0/0
• 60,203

• 26
•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12일
• 1/4
• 40,268

• 25
• 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12일
• 0/0
• 38,942

• 24
•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12일
• 1/5
• 36,493

• 23
•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우주항공청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12일
• 1/7
• 39,253

• 22
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7일
• 3/4
• 44,233

• 21
•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7일
• 0/0
• 43,886

• 20
•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8일
• 3/4
• 45,966

• 19
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부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8일
• 1/1
• 42,025

• 18
•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6일
• 0/0
• 40,8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