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41
•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38일
• 0
• 986

• 140
•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여성가족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42일
• 0
• 960

• 139
•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여성가족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42일
• 0
• 915

• 138
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38일
• 1
• 1,177

• 137
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38일
• 1
• 1,151

• 136
•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8일
• 0
• 952

• 135
•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38일
• 0
• 1,285

• 134
•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38일
• 0
• 1,151

• 133
•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10일
• 3
• 1,423

• 132
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38일
• 0
• 2,507

• 131
•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공업규격ㆍ계량

• 38일
• 0
• 1,238

• 130
•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38일
• 0
• 1,211

• 129
• 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상청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38일
• 0
• 1,145

• 128
• 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상청

  (부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38일
• 0
• 1,145

• 127
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26일
• 7
• 1,687

• 126
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38일
• 2
• 1,361

• 125
•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부령)

• 법무

• 3일
• 1
• 1,573

• 124
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38일
• 0
• 4,583

• 123
• 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38일
• 0
• 1,836

• 122
•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38일
• 0
• 2,4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