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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습기살균제사건과4.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
감사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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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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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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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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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료된 입법예고 포함
최신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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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수순
제출자수순
조회수순
전체 137 건 (
4
/ 7 )
입법예고 목록
번호
법령 제명
소관부처
(법령종류)
법령분야
(주요 적용대상)
입법의견
남은 기간
제출자/
의견수
조회수
77
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일부
환경부
(대통령령)
환경
23일
0/0
14,066
76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대통령령)
국토개발ㆍ도시
23일
1/1
8,377
75
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대통령령)
주택ㆍ건축ㆍ도로
23일
0/0
8,558
74
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주택ㆍ건축ㆍ도로
23일
0/0
8,310
73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해양경찰청
(대통령령)
해운
23일
0/0
7,987
72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해양경찰청
(부령)
해운
23일
0/0
7,632
71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국가유산청
(대통령령)
문화ㆍ공보
18일
0/0
9,290
70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국가유산청
(부령)
문화ㆍ공보
18일
0/0
9,651
69
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국가유산청
(대통령령)
문화ㆍ공보
18일
0/0
9,179
68
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국가유산청
(부령)
문화ㆍ공보
18일
0/0
9,611
67
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정령(안) 입법예고
제정
국가유산청
(대통령령)
5일
0/0
9,322
66
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정령(안) 입법예고
제정
국가유산청
(부령)
18일
0/0
9,724
65
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주택ㆍ건축ㆍ도로
18일
1/1
10,079
64
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토교통부
(부령)
국토개발ㆍ도시
17일
1/1
8,498
63
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환경부
(부령)
환경
17일
0/0
20,047
62
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환경부
(부령)
국토개발ㆍ도시
17일
0/0
17,844
61
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법무부
(대통령령)
법무
16일
1/5
17,520
60
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법무부
(부령)
법무
16일
1/4
8,675
59
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일부
국방부
(부령)
군사
16일
1/1
9,522
58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일부
국방부
(대통령령)
군사
16일
1/3
8,804
1
2
3
4
5
6
7
W3
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