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3
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18일
• 0/0
• 8,676

• 102
•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법률)

• 수산

• 32일
• 0/0
• 8,175

• 101
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32일
• 0/0
• 17,264

• 100
•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52일
• 0/0
• 14,485

• 99
•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52일
• 0/0
• 15,236

• 98
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31일
• 2/2
• 12,885

• 97
• 건술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33일
• 0/0
• 10,434

• 96
• 건술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33일
• 0/0
• 9,009

• 95
•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2일
• 0/0
• 9,086

• 94
•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31일
• 0/0
• 5,401

• 93
•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31일
• 0/0
• 5,962

• 92
•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대통령령)

• 법무

• 4일
• 1/1
• 5,902

• 91
•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31일
• 0/0
• 6,069

• 90
•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31일
• 0/0
• 6,646

• 89
•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31일
• 0/0
• 6,289

• 88
•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약사

• 31일
• 74/207
• 89,644

• 87
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31일
• 0/0
• 7,508

• 86
•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
  폐지

• 외교부

  (대통령령)

• 외무

• 31일
• 1/1
• 7,427

• 85
•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부령)

• 정보통신

• 25일
• 1/1
• 12,846

• 84
•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4일
• 2/2
• 11,8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