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61
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질병관리청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40일
• 0
• 39

• 160
•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에너지이용ㆍ광업

• 3일
• 0
• 33

• 159
•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제처

  (대통령령)

• 행정일반

• 40일
• 0
• 34

• 158
•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산

• 40일
• 0
• 29

• 157
•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수산

• 42일
• 0
• 30

• 156
•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부령)

• 군사

• 39일
• 3
• 1,004

• 155
•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합동군사대학교령 등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39일
• 1
• 879

• 154
•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부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39일
• 0
• 942

• 153
•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• 41일
• 0
• 1,207

• 152
•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39일
• 0
• 1,315

• 151
•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39일
• 0
• 1,072

• 150
•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부령)

• 정보통신

• 6일
• 0
• 963

• 149
•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해운

• 39일
• 0
• 819

• 148
•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경찰청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39일
• 0
• 800

• 147
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보훈

• 38일
• 1
• 1,166

• 146
•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38일
• 11
• 1,386

• 145
•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38일
• 1
• 1,157

• 144
• 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38일
• 0
• 1,485

• 143
• 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38일
• 0
• 1,130

• 142
•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38일
• 0
• 1,0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