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0
•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1일
• 1/1
• 32,526

• 9
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3일
• 0/0
• 33,076

• 8
•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민사법

• 2일
• 0/0
• 32,890

• 7
•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0일
• 1/3
• 34,696

• 6
•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해운

• 0일
• 0/0
• 33,005

• 5
•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• 1일
• 0/0
• 72,839

• 4
•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• 1일
• 0/0
• 73,914

• 3
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0일
• 1/2
• 43,382

• 2
•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해운

• 2일
• 0/0
• 42,449

• 1
•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경찰청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2일
• 0/0
• 43,8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