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82
• 건술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29일
• 0/0
• 17,760

• 81
•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28일
• 0/0
• 18,709

• 80
•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27일
• 0/0
• 11,008

• 79
•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27일
• 0/0
• 11,622

• 78
•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대통령령)

• 법무

• 0일
• 1/1
• 11,755

• 77
•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27일
• 0/0
• 11,811

• 76
•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27일
• 0/0
• 13,104

• 75
•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27일
• 0/0
• 12,600

• 74
•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약사

• 27일
• 74/209
• 96,042

• 73
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27일
• 0/0
• 14,045

• 72
•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
  폐지

• 외교부

  (대통령령)

• 외무

• 27일
• 1/1
• 14,386

• 71
•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부령)

• 정보통신

• 21일
• 1/1
• 20,145

• 70
•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0일
• 2/2
• 18,215

• 69
•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0일
• 1/4
• 20,423

• 68
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0일
• 1/6
• 20,106

• 67
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0일
• 0/0
• 17,448

• 66
•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0일
• 4/15
• 22,060

• 65
•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0일
• 1/19
• 18,532

• 64
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0일
• 1/1
• 19,003

• 63
•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0일
• 1/3
• 18,8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