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42
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9일
• 0/0
• 15,805

• 41
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9일
• 0/0
• 14,924

• 40
•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10일
• 0/0
• 10,643

• 39
•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12일
• 1/4
• 9,085

• 38
•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부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12일
• 1/1
• 11,962

• 37
•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약사

• 9일
• 1/3
• 11,310

• 36
•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9일
• 1/1
• 9,811

• 35
•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• 9일
• 2/2
• 14,020

• 34
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9일
• 1/1
• 11,229

• 33
•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9일
• 0/0
• 11,722

• 32
•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부령)

• 축산

• 9일
• 0/0
• 10,836

• 31
•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9일
• 0/0
• 14,237

• 30
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9일
• 0/0
• 13,520

• 29
•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9일
• 0/0
• 11,103

• 28
•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산

• 9일
• 1/1
• 7,957

• 27
•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9일
• 0/0
• 10,524

• 26
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9일
• 0/0
• 6,175

• 25
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2일
• 1/8
• 10,115

• 24
•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행정일반

• 2일
• 1/5
• 10,116

• 23
•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소방청

  (부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2일
• 1/7
• 11,5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