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8
•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39일
• 0/0
• 1,069

• 117
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질병관리청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9일
• 0/0
• 1,058

• 116
•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국토개발ㆍ도시

• 41일
• 0/0
• 6,904

• 115
•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39일
• 1/4
• 1,768

• 114
• 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39일
• 0/0
• 1,658

• 113
•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39일
• 1/5
• 1,725

• 112
•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우주항공청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39일
• 1/7
• 3,065

• 111
•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6일
• 1/7
• 7,788

• 110
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34일
• 2/3
• 6,934

• 109
•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4일
• 0/0
• 5,860

• 108
•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5일
• 2/2
• 6,026

• 107
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부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35일
• 0/0
• 5,603

• 106
•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33일
• 0/0
• 6,847

• 105
•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33일
• 0/0
• 6,701

• 104
•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3일
• 0/0
• 6,684

• 103
•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유산청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32일
• 0/0
• 9,197

• 102
•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부령)

• 법무

• 32일
• 1/9
• 9,309

• 101
•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32일
• 0/0
• 9,173

• 100
•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36일
• 0/0
• 9,233

• 99
•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32일
• 0/0
• 12,4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