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22
•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2일
• 1/1
• 8,864

• 21
•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2일
• 0/0
• 10,538

• 20
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2일
• 0/0
• 9,952

• 19
•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관세

• 2일
• 1/1
• 8,544

• 18
•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내국세

• 2일
• 0/0
• 10,608

• 17
•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2일
• 1/3
• 9,380

• 16
•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1일
• 1/1
• 11,987

• 15
•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민사법

• 0일
• 1/5
• 8,875

• 14
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부령)

• 산림

• 0일
• 1/1
• 8,248

• 13
•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2일
• 1/6
• 8,624

• 12
•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• 0일
• 1/1
• 8,997

• 11
•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0일
• 3/8
• 8,667

• 10
•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0일
• 1/5
• 8,621

• 9
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법률)

• 내국세

• 0일
• 2/17
• 11,498

• 8
•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법률)

• 내국세

• 0일
• 1/3
• 8,802

• 7
•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0일
• 2/7
• 7,993

• 6
•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0일
• 1/4
• 9,140

• 5
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대통령령)

• 노동

• 0일
• 1/1
• 8,585

• 4
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0일
• 1/3
• 8,088

• 3
•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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