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63
•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24일
• 1/3
• 9,671

• 62
•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해운

• 24일
• 0/0
• 9,670

• 61
•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• 25일
• 0/0
• 22,631

• 60
•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

• 25일
• 0/0
• 21,739

• 59
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획재정부

  (대통령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24일
• 0/0
• 14,454

• 58
•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문화ㆍ공보

• 23일
• 1/3
• 14,088

• 57
•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부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23일
• 1/6
• 18,531

• 56
•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2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

• 법제처

  (법률)

• 23일
• 0/0
• 18,799

• 55
•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
• 법제처

  (대통령령)

• 23일
• 0/0
• 18,360

• 54
•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

• 법제처

  (부령)

• 23일
• 0/0
• 18,608

• 53
•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23일
• 0/0
• 18,116

• 52
•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해운

• 26일
• 0/0
• 17,425

• 51
•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경찰청

  (부령)

• 해운

• 26일
• 0/0
• 17,737

• 50
•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법률)

• 축산

• 23일
• 0/0
• 20,730

• 49
•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대통령령)

• 행정일반

• 18일
• 1/6
• 26,025

• 48
• 국민ㆍ기업 등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제처

  (대통령령)

• 18일
• 0/0
• 28,410

• 47
• 국민ㆍ기업 등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제처

  (부령)

• 18일
• 0/0
• 28,091

• 46
•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18일
• 0/0
• 25,577

• 45
•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총리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18일
• 0/0
• 24,214

• 44
•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17일
• 1/1
• 29,2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