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59
•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경찰

• 31일
• 0/0
• 8,784

• 158
•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부령)

• 경찰

• 31일
• 0/0
• 10,005

• 157
•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부령)

• 병무

• 31일
• 0/0
• 9,587

• 156
•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1일
• 0/0
• 9,673

• 155
•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31일
• 0/0
• 10,961

• 154
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31일
• 0/0
• 8,414

• 153
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31일
• 0/0
• 8,342

• 152
•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5일
• 0/0
• 11,093

• 151
•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12일
• 0/0
• 11,254

• 150
•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31일
• 0/0
• 11,084

• 149
•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31일
• 0/0
• 9,616

• 148
•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31일
• 0/0
• 10,212

• 147
•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31일
• 0/0
• 9,585

• 146
•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법률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31일
• 0/0
• 9,862

• 145
•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방송통신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31일
• 0/0
• 11,399

• 144
•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특허청

  (부령)

• 공업소유권

• 26일
• 0/0
• 15,525

• 143
•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10일
• 1/6
• 13,514

• 142
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식품의약품안전처

  (총리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27일
• 7/22
• 18,050

• 141
•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대통령령)

• 산림

• 26일
• 0/0
• 15,299

• 140
•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26일
• 0/0
• 13,1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