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2
•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공업소유권

• 4일
• 0/0
• 17,430

• 11
•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4일
• 0/0
• 14,342

• 10
•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4일
• 0/0
• 16,260

• 9
• 수산업 어촌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산

• 11일
• 1/1
• 11,830

• 8
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대통령령)

• 형사법

• 4일
• 1/7
• 17,285

• 7
•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통계청

  (부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4일
• 1/3
• 13,852

• 6
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대통령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4일
• 0/0
• 14,284

• 5
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중소벤처기업부

  (부령)

• 상업ㆍ무역ㆍ공업

• 4일
• 0/0
• 11,012

• 4
•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법률)

• 보건ㆍ의사

• 4일
• 1/1
• 16,988

• 3
•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0일
• 0/0
• 18,487

• 2
•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2일
• 1/4
• 17,137

• 1
•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부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2일
• 1/1
• 18,9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