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39
•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인사혁신처

  (대통령령)

• 국가공무원

• 40일
• 0
• 874

• 138
•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12일
• 0
• 977

• 137
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40일
• 0
• 1,529

• 136
•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부령)

• 공업규격ㆍ계량

• 40일
• 0
• 878

• 135
•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40일
• 0
• 897

• 134
• 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상청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40일
• 0
• 921

• 133
• 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상청

  (부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40일
• 0
• 898

• 132
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28일
• 4
• 1,215

• 131
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40일
• 0
• 1,006

• 130
•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법무부

  (부령)

• 법무

• 5일
• 1
• 1,133

• 129
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40일
• 0
• 3,223

• 128
• 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고용노동부

  (부령)

• 노동

• 40일
• 0
• 1,355

• 127
•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대통령령)

• 환경

• 40일
• 0
• 1,884

• 126
•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5일
• 1
• 1,196

• 125
•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부령)

• 병무

• 34일
• 4
• 4,436

• 124
•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34일
• 4
• 3,187

• 123
•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교육부

  (부령)

• 34일
• 3
• 6,777

• 122
•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사회복지

• 34일
• 0
• 10,482

• 121
•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사회복지

• 34일
• 0
• 15,182

• 120
•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4일
• 4
• 10,2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