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11
•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27일
• 0
• 15,544

• 110
•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대통령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7일
• 0
• 15,059

• 109
•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산

• 27일
• 0
• 14,730

• 108
•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수산

• 27일
• 0
• 12,683

• 107
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26일
• 0
• 17,607

• 106
•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27일
• 0
• 16,737

• 105
•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부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25일
• 0
• 18,725

• 104
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보건복지부

  (대통령령)

• 보건ㆍ의사

• 25일
• 0
• 19,964

• 103
•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인권위원회

  (법률)

• 법무

• 25일
• 4
• 20,695

• 102
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주택ㆍ건축ㆍ도로

• 25일
• 2
• 13,002

• 101
•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25일
• 1
• 15,521

• 100
•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방부

  (대통령령)

• 군사

• 20일
• 5
• 29,752

• 99
•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부령)

• 농업

• 20일
• 0
• 22,981

• 98
•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여성가족부

  (부령)

• 군사

• 20일
• 1
• 25,230

• 97
•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경찰청

  (대통령령)

• 경찰

• 19일
• 0
• 27,564

• 96
• 온라인학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(안) 입법예고
  제정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19일
• 3
• 27,250

• 95
•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교육부

  (대통령령)

• 교육ㆍ학술

• 19일
• 500
• 28,268

• 94
•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림청

  (대통령령)

• 산림

• 19일
• 0
• 20,525

• 93
•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금융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통화ㆍ국채ㆍ금융

• 19일
• 0
• 24,409

• 92
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

  (대통령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19일
• 5
• 23,4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