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• 145
•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토교통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4일
• 0
• 4,826

• 144
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18일
• 0
• 4,264

• 143
•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대통령령)

• 지방제도

• 34일
• 0
• 5,484

• 142
•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대통령령)

• 수산

• 34일
• 0
• 6,420

• 141
•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수산

• 34일
• 0
• 6,156

• 140
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공정거래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34일
• 0
• 5,563

• 139
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공정거래위원회

  (총리령)

• 재정ㆍ경제일반

• 34일
• 0
• 5,940

• 138
•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방송통신위원회

  (대통령령)

• 정보통신

• 33일
• 0
• 6,583

• 137
•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
  제정

• 국방부

  (부령)

• 6일
• 4
• 5,504

• 136
•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농림축산식품부

  (부령)

• 농업

• 33일
• 0
• 7,823

• 135
•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산업통상자원부

  (대통령령)

• 에너지이용ㆍ광업

• 33일
• 0
• 7,780

• 134
•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외교부

  (대통령령)

• 외무

• 33일
• 0
• 6,266

• 133
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환경부

  (부령)

• 환경

• 32일
• 0
• 9,401

• 132
•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해양수산부

  (부령)

• 수산

• 33일
• 0
• 6,826

• 131
•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3일
• 0
• 7,593

• 130
•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문화체육관광부

  (부령)

• 육운ㆍ항공ㆍ관광

• 32일
• 0
• 7,745

• 129
•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기상청

  (부령)

• 과학ㆍ기술

• 32일
• 0
• 8,478

• 128
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행정안전부

  (부령)

• 민방위ㆍ소방

• 32일
• 0
• 9,402

• 127
•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  일부

• 외교부

  (법률)

• 외무

• 32일
• 0
• 6,964

• 126
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  일부

• 국가보훈부

  (부령)

• 국가보훈

• 32일
• 0
• 10,526